민증 과태료 07년생 11월 10일 생인데요 제가 수능 준비랑 입시 때문에 민증을
07년생 11월 10일 생인데요 제가 수능 준비랑 입시 때문에 민증을 못 만들었는데 이미 과태료 붙은거죠..? 과태로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안에(12월 안에) 신청한다고 하면 괴태료를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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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11월 10일 생인데요 제가 수능 준비랑 입시 때문에 민증을 못 만들었는데 이미 과태료 붙은거죠..? 과태로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안에(12월 안에) 신청한다고 하면 괴태료를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네,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가산되며, 자진 신고 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안에 신청한다면 지연 기간은 '1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원금: 30,000원.
자진 납부 감면: 보통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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